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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기사 우대현황 관리자

학습자료실 상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3
첨부파일

◇ 본 자료는 종목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 법령을 자체 조사한 자료임.


◇ 본 자료는 2020년 하반기에 법제처(www.law.go.kr)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법령 개정 시점 등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미반영 될 수 있음.

 

◇ 법령별 세부 우대현황에 대한 적용은 관련법령을 담당하는 부처의 유권해석에 따름.

 

◇ 조문내역을 클릭하면 해당 법령의 세부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기사 우대현황

 

우대법령

조문내역(하이퍼링크)

활용내용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1조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등록기준(별표7)

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등록을하려는자가갖추어야할기술능력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33조검사대행자등(별표9)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시설및기술인력보유기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14조특수업무수당(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

공무원임용시험령

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등(별표7,별표8)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

31조자격증소지자등에대한우대(별표12)

6급이하공무원채용시험가산대상자격증

공연법시행령

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지정요건(별표13)

안전진단기관의지정요건

공연법시행령

10조의4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의응시기준(별표2)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의등급별응시기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34조취업승인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취업승인을하는경우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37조취업승인신청

퇴직공직자의취업승인요건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20조취업승인

퇴직공직자의취업승인요건

관광진흥법시행규칙

41조안전관리자의자격배치기준및임무(별표12)

유원시설업의사업장에상시배치하여야하는안전관리자의자격

관광진흥법시행규칙

70조안전성검사기관지정요건(별표24)

안전성검사기관등록시인력요건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9조무시험검정의신청

무시험검정관련실기교사무시험검정일경우해당과목관련국가기술자격증사본첨부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23조자격증등의가산점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국가공무원법

36조의2채용시험의가점

공무원채용시험응시가점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20조연구기획평가사의자격시험

연구기획평가사자격시험일부면제자격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2조이공계인력의범위등

이공계지원특별법해당자격

군무원인사법시행령

10조경력경쟁채용요건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신규채용할수있는경우

군인사법시행규칙

14조부사관의임용

부사관임용자격

군인사법시행령

44조전역보류(별표2,별표5)

전역보류자격

궤도운송법시행규칙

18조안전검사업무의위탁등(별표1)

안전검사업무를위탁받기위하여갖추어야하는기술인력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근로자를가르칠수있는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정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취득(별표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38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학생선발방법

다기능기술자과정학생선발방법중정원내특별전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44조교원등의임용

교원임용시자격증소지자에대한우대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연구시설및연구전담요원에대한기준

연구전담요원의자격기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

4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대한시험면제범위등

같은분야응시자에대해교양과정인정시험,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및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면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등의인력시설등의기준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창작전담요원인력기준

법원공무원규칙

1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요건등(별표51)

경력경쟁시험의응시요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30조검사원의자격

검사원의자격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지정요건(별표16)

안전진단기관의인력시설및장비등의기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79조안전검사기관의지정요건(별표24)

안전검사기관의인력시설및장비기준

석유광산안전규칙

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선임및자격등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요건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89조채용시험의특전(별표15)

6급이하공무원채용시험에응시하는경우가산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

23조자격증의가점(별표5)

자격증소지자에대한가점평정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24조소방기술과관련된자격학력및경력의인정범위등(별표42)

소방기술과관련된자격의인정범위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18조환경기술인의자격기준등(별표7)

환경기술인을두어야할사업장의범위및그자격기준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4조안전관리자의자격등(별표1)

안전관리자의기술자격

수도법시행규칙

12조수도시설관리자의자격

수도시설관리자의자격

수도법시행령

제34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등록등(별표2의3)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등록요건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

28조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승강기자체점검담당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49조승강기안전관리자의자격요건(별표9)

승강기안전관리자의자격요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24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등록신청(별표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등록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등록등(별표2)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시보유하여야하는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39조진단기관의지정기준(별표4)

진단기관이보유하여야하는기술인력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신고등(별표3)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신고기술인력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4조엔지니어링기술자(별표2)

엔지니어링기술자의범위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조정의

여성과학기술인의해당요건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안전점검의실시등(별표4)

점검실시자의인적자격요건등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26조의2채용시험의특전(별표6,별표7)

연구사및지도사공무원채용시험시가점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3조자격면허등이필요한작업의범위등(별표1)

자격면허경험또는기능이필요한작업및해당자격면허경험또는기능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1조계획수립대행자등록요건등(별표4)

계획수립대행자등록을위한기술인력요건

전기공사업법시행령

12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인정신청등(별표42)

전기공사기술자의등급및인정기준

전기공사업법시행령

12조전기공사기술자의시공관리구분(별표4)

전기공사기술자의시공관리구분

전기공사업법시행령

6조공사업의등록등(별표3)

공사업의등록기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33조전기설비검사자의자격

전기설비검사자의자격

전력기술관리법

11조전력시설물의설계도서의작성등

전력시설물의설계도서의작성자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9조전력기술인의인정신청등(별표1)

전력기술인의자격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17조설계사의면허

설계사면허를받을수있는사람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21조감리원의자격등(별표2)

감리원의자격기준

주차장법시행령

12조의4검사대행자의지정및취소(별표2)

검사업무를대행할수있는전문검사기관의지정요건

주차장법시행령

12조의6보수업의등록기준등(별표3)

기계식주차장의보수업을등록하려는자가갖추어야할기술인력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28조근로자의창업지원등

해당직종과관련분야에서신기술에기반한창업의경우지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12조시험연구원의지정등(별표3)

시험연구원의지정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20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등록요건(별표1)

중소기업상담회사가보유하여야하는전문인력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지원(별표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전문인력기준

지방공무원법

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가점

지방공무원신규임용시험시가점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14조특수업무수당(별표9)

특수업무수당지급

지방공무원임용령

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통한임용의요건

경력경쟁시험등의임용

지방공무원임용령

55조의3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6급이하공무원신규임용시필기시험점수가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23조자격증등의가산점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7조원가계산시단위당가격의기준

노임단가가산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2조총괄재난관리자의업무및자격

총괄재난관리자의자격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30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등록요건(별표1)

불법감청섭리탐지업의등록요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48조기술관리인의자격기준(별표14)

기술관리인의자격기준

항로표지법시행령

11조사설항로표지의관리(별표1)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장비및시설기준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23조오염물질저장시설의설치운영기준(별표10)

오염물질저장시설설치시필요한기술인력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74조업무대행자의지정(별표28)

해양환경측정기기의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업무대행자지정기준

행정안전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2조인력자원의관리직종(별표)

인력자원관리직종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14조경력경쟁채용의요건(별표3)

동종직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에대한경력경쟁채용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21조전직시험의면제(별표7)

전직시험이면제되는자격증구분표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

6조특수업무수당(별표2)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23조자격증가점(별표4)

5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자격증취득자가점평정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3조소방안전관리자및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선임대상자

소방안전관리자선임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

30조환경전문공사업의등록신청등(별표4)

환경전문공사업의기술인력기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10조검사기관의지정등(별표6)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기술능력시설및장비의세부기준

국가기술자격법

14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대한우대

국가기술자격취득자우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1조시험위원의자격등(별표16)

시험위원의자격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취업등에대한우대

공공기관등채용시국가기술자격취득자우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7조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의기준

노임단가의가산

국외유학에관한규정

5조자비유학자격

자비유학자격

국회인사규칙

20조경력경쟁채용등의요건

동종직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에대한경력경쟁채용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16조시험과목의일부면제등

임용예정직급과관련시관련자격면허시험에대한면제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18조채용시험의특전

채용시험의특전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27조가산점(별표6)

군무원승진관련가산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2조대상자원의범위

비상대비자원의인력자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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